준강간 등, 유리한 전략으로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함께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성관계 강요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상태 또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성관계 강요 혐의 또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