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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와 욕설고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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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와 욕설고소 대응하기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여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 혹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폭넓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례를 진행한 전문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시자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시고,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고소에 대응하여 의뢰인께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전문 명예훼손변호사의 필요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변호사와 대응하여 혐의없음 결과 수령!

[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와 욕설고소 대응하기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유죄판결이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던 가수 A의 기사에 댓글을 남겼는데, 표현이 과격한 나머지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의뢰인 분의 신분은 공무원이셨기에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자격정지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 분께서도 잘 알고 계셨기에 고소 대응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지만, 명예훼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해결 방법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니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곧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위임 직후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나가기 시작하셨고,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날카로운 법적 논리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의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공감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변호사님 덕분에 이룬 결과입니다!

​명예훼손고소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실력있으며,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위임을 해야 변호사를 두 번 선임하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한 이유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기소 의견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안은 변호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의 핵심은 의뢰인의 댓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저희 사무실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코 운이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죄책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뛰어난 역량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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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성공사례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섬세한 사건처리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위임 즉시 담당 변호사님이 지정되고, 즉시 검찰(혹은 경찰)에 빠르게 조치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바로 의견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변호사님의 참여 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략적으로 의뢰인 분을 돕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대응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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