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와 욕설고소 대응하기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여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 혹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폭넓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례를 진행한 전문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시자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시고,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고소에 대응하여 의뢰인께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전문 명예훼손변호사의 필요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변호사와 대응하여 혐의없음 결과 수령!

[성공사례] 명예훼손변호사와 욕설고소 대응하기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유죄판결이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던 가수 A의 기사에 댓글을 남겼는데, 표현이 과격한 나머지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의뢰인 분의 신분은 공무원이셨기에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자격정지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 분께서도 잘 알고 계셨기에 고소 대응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지만, 명예훼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해결 방법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니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곧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위임 직후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나가기 시작하셨고,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날카로운 법적 논리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의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공감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변호사님 덕분에 이룬 결과입니다!

명예훼손고소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실력있으며,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위임을 해야 변호사를 두 번 선임하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한 이유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기소 의견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안은 변호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의 핵심은 의뢰인의 댓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저희 사무실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코 운이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죄책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뛰어난 역량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성공사례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섬세한 사건처리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위임 즉시 담당 변호사님이 지정되고, 즉시 검찰(혹은 경찰)에 빠르게 조치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바로 의견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변호사님의 참여 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략적으로 의뢰인 분을 돕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대응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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