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기 혐의인데 불구속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 상담자분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고지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죄율은 1%미만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사건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 되어도 수사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측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진행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든 처벌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구속영장이 청구 된다면 상담자분이 불구속 상태에 있어야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사건 중 동종 전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특경사기로 영장실질을 한다면 다른 양형자료보단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변제할 수 있는지 현재도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유사한 사안에서 법정구속을 막고 사건을 잘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