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실혼 증명하여 유족보상연금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실혼 재판에 참여해 의뢰인을 도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내고 성공하여 유족보상연금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혼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꼭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실 정보를 얻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됩니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있으며, 다른 부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함께 살고 재산을 함께 축적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단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사실혼인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식적으로 부부는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서로 합의나 소송을 걸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자신은 저 사람과 사실혼이었던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법률혼보다 다소 복잡한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률혼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는 서류만 떼서 증명하면 그만이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실혼인 부부가 서로 ‘여보,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과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생활비를 함께 소비했다는 점, 각 가족 행사 등에 함께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증거들을 수집하여 증명해낸다면 충분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 사실혼 증명하여 유족보상연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둘은 회사에서 동료의 소개로 만나다가 동거를 하며 주소도 같은 집으로 이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지냈던 것도 잠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펐던 의뢰인이지만 슬픔도 잠시 현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가족이 남편의 재산 및 연금 등을 의뢰인에게 주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은 사실혼이지만, 10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살았기에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여기저기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다가 본 변호인의 사무실로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더욱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의 뒤를 봐주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고 부부와 같은 삶을 지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실혼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혼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말로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니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남편이 서로 여보, 당신 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 남편의 월급을 의뢰인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점 그리고 서로 각자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더불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의뢰인이 주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및 재산을 의뢰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낸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혼인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