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법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과 관련해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자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 기여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을 한 뒤 결혼 기간동안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개 오랜기간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어 한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이러한 식으로 결혼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누가 더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고 재산을 유지 및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어쩌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최초 33%로 산정됩니다. 이 기여도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약 두 배가 높은 기여도인데요.

게다가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엔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자료로 입증을 해낼 수만 있다면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애초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여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억울하지 않게 앞으로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전업주부나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이혼의 책임이나 경제활동의 유무만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내리게 됩니다.

단, 이는 단순히 말로만으로 하는 주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위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부부 관계가 5년 이상 유지된 경우 이혼한다면 현재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까지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미래에 받을 재산에는 예를 들어 퇴직금 및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퇴직금까지도 부부가 함께 이룬 것으로 보기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 및 퇴직금이 함께 포함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여도가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높은 점을 보면 충분히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한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재산분할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