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며, 이혼 후 경제적인 삶을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는 수월하게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다시금 소송을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이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곤혹을 치르는 부분은 구두로 합의를 하였지만, 결정할 당시 말이 달라져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나중에 상대방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는 만큼, 홀로 작성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개인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재산을 기재한 후 서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꼭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면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서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증은 이후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는 것도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법원비용, 변호사비용 등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혼과 더불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도 부담스러운 경우 ‘조정이혼 재산분할’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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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이혼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정제도의 경우에는 소송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추천드리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그때 조율한 내용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되기에 만약 이혼 후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