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기에, 중한 범죄로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동반되고,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부과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이 늘어나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크나큰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재범인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음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것’이 선처받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으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부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때문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교통범죄에 대해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을 때는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추후 선처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성과 참회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진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반성문 작성 시에는 진실성과 참회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내용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억지스럽거나 표면적인 반성문은 감형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진심 어린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