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3가지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하차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인명 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상해를 입히고 도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뺑소니 감형, 아래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 형사합의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량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만큼,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경험이 많아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피해자나 유족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억울하다거나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형사 처벌 전력

동종 전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양형에 참작되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 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형량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제출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감형해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 줄 수 있어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법적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