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유무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가 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모욕죄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주로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타인을 모욕할 때 발생하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3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비방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가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그 행위를 목격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모욕행위가 발생하고 아무도 목격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특정성: 모욕죄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과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큰 괴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비방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심코 나온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고의로 모욕하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응방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즉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욕죄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고,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