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경기성남중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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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게임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되었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것과 대화 등을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과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며칠 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 여성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가진 상황이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복학까지 시간이 남아 집에서 게임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혼자 게임을 하던 의뢰인은 게임 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맞아 자주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대화를 하며 호감이 생겨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난 여성은 생각보다 어려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대화를 통해 주량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기에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를 3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되어 다급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도중 더신사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이 가볍지 않음에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나이를 전혀 의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게임 상에서 평소 대화 등을 통해 당연히 성인일거라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평소 여성과 나눈 대화 기록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3.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한 것이지만, 피의자가 해당 나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가 범죄의 입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여성이 나이를 속였기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

(2) 해당 여성의 외모가 어려보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만 16세 미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의뢰인과 여성 상호간의 대화 기록

입증이 가능한 대화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 상대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