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 

✅ 의뢰인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유명한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한 당일,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되어 방문 후 인터넷 리뷰에 해당 음식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기재하였고 얼마 후 해당 가게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 기재한 글 중에는 욕설로 볼 수 있는 글도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더신사 법무법인의 변호를 통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통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접대 장소를 물색하던 도중 인터넷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보게 되었고 해당 업체의 음식식 등이 적당해 보여 해당 한식집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에 방문한 당일,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자리는 만석이었고 예약을 했다는 것을 종업원에게 말했지만, 이전 타임 손님의 식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자리가 없다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여분을 기다리다 겨우 착석할 수 있었고, 음식을 주문하였지만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매우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결제 후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매우 예의가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 해당 가게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가 불친절한 점을 느낀 그대로 작성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며칠 뒤 해당 가게로부터 의뢰인이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리뷰는 단지 느낀 점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데 왜 고소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저희는 해당 리뷰를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리뷰가 모욕을 주기위해 작성된 것인지, 느낀 점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지 였습니다.

3.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평소에 작성한 리뷰 등을 통해 작성된 리뷰가 악의점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리뷰가 작성된 점

(2) 의뢰인이 자신이 느낀 점을 기재한 것에 불과

(3) 모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없는 점

해당 쟁점을 근거로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해당 업체에 방문할 예비 고객들에게 본인의 느낀 점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의 리뷰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진술하는데 더신사의 가이드를 받아 진행하였고, 더신사의 변호가 추가되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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