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의정부 지방법원) 

✅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등의의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각 700만 원, 900만 원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과 배상신청 각하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던 취준생으로 어느날 구인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직원 모집 공고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지원하게 되었고 화상전화로 면접을 본 후 합격해 출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해당 업체의 대리로부터 거래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라는 내용 전달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업체가 구인공고 사이트에도 올라와있던 정식 업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의 금원 전달로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실제 의뢰인과 해당 보이스피싱 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우선인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연유로 별 의심없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이 범행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체적 검토 후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본 법무법인의 안내를 받고 혐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과 결탁한 것에 의도가 있었는지와 해당 범행을 진행하는 동안 의심 여부가 있었는지 등이었기에 이 점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 해당 업체가 구인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던 점

(2)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의뢰인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추적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상황

(3) 친구의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자수를 한 점

저희는 위의 3가지 내용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인 줄 알았다면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하며, 고의성 자체를 탄핵하려 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진행하였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배상상신청에 대한 각하를 통해 사건에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 곤혹을 겪는 분들이 많으며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에 대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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