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및 마약 신고에 대한 상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애초에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행인 점은 질문자님이 사건 장소에서 벗어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 장소, 시각, 가해자와의 관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는 마약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상대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시각, 방법, 종류 등 당시 상황을 전달받는 것이 필요) 아래에 성범죄 고소 사례를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성추행신고 성공사례, 가해자가 처벌받게 한 전략! : https://www.lawtalk.co.kr/posts/47011 - 성추행/성폭행으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59094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