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필로폰 자수 경험과 법적 절차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마약/도박

마약 필로폰 자수 경험과 법적 절차

제가 6월 8일날 마약으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 한 당일날에도 필로폰을 한 날이었고, 처음 필로폰을 했을때는 5월 초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인줄 모르고 투약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 우울한거 없애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기억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랑 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과 총 3명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마약이란걸 알게 됐고 알게된 경위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남자친구가 마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는 제가 투약하기 싫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은 상황속에서 모든걸 무서워하고 있는 걸 아는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하며 제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려 하면 화를 내어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필로폰을 하기 싫어할때면 무섭게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무서운 마음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혼자 있기 무섭고 불안한 상황속에서 남자친구마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필로폰을 투약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볼때 남자친구는 너가 필로폰을 했을때랑 안했을때랑 다르고 필로폰을 하면 너가 성관계를 해주고 미쳐있는데 필로폰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평소에도 성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계속 필로폰을 권했습니다. 자수 당일 파출소에서 소변 검사 했으며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모발 검사도 진행하였고 자수 한 당일의 사건만 조사를 받았고 투약 횟수는 7회라고 진술 했습니다. 제가 자수하며 전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체포 되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제 핸드폰도 임의제출 한 상황이며 검찰조사도 끝났으나 남자친구의 구속을 위해 사건을 2개로 짤라서 가고 검사단계에서 병합 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공범들은 조사 진행중이고 다 말이 다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85
#자수
#필로폰
#남자친구
#체포
#수사
#조사
#구속
#공범
#투약
#마약
#검사
#핸드폰
#성관계
#경찰
#의제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채희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운
해결사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사시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사시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1.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이며, 감경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수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필로폰 투약 초범이 자수한 경우, 대체로 징역 10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수한 점,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한 점,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자수 등 일단 진행한 것은 다행이고, 적극 수사협조 등 통해서 감형 양형반영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본인은 일단 거기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면서 선처양형 대비 끝까지 하셔서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3> 관련하여 본인이 최대한 선처양형 등 받아서 양형기준 적용될 수 있게 관련된 모든 양형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4> 혼자 아닙니다. 필로폰 투약 경위 및 필로폰 투약하게 된 과정 등 모두 양형주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6> 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7>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톡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로톡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전과 없으신 상황이고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남자친구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건 중 3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과 성적 착취가 얽힌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용기 내어 자수하신 점,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래에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수한 경우 감경 가능 귀하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발적으로 자수하였고, 투약 경위와 횟수까지 모두 진술하셨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2. 강요된 투약 정황은 유리한 사정 진술하신 바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반복된 위협과 심리적 지배 속에서 투약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사실상 강요에 의한 상태로 보입니다. 형법 제12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으로서 성적 착취와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3. 핵심은 공범과의 구분 및 증거 정리 현재 공범들은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귀하가 제공한 핸드폰, 진술, 모발·소변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은 모두 신빙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범과의 관계, 주도 여부를 분명히 하여 귀하의 책임 정도가 ‘따라간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향후 절차 및 대응 방향 현재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공범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 전까지 자수 및 피해 경위를 중심으로 한 정리된 의견서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국면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중대하고, 공범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전략적인 준비가 시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