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수치심 유발한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시청하던 중,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방송의 BJ였던 피해자에게 채팅을 보냈고,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며칠 뒤 있을 조사 출석에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방향을 잡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