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호처분 없이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몇 차례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두려움은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 파악을 위해 고소내용 등 확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생각과 실제 고소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상담을 마친 후 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진술대비 등 사건 전략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단계에 필요한 조사동행 등 체계적인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를 찾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 중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하는 과정에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