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려차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토닥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파악하였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