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무죄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의 경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이나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수행함으로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되는데요.

다만, 자신은 주의의무를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무죄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이것’을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얼마나 부주의하였느냐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기에 고의성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고의로 한 행동을 처벌하지만, 과실로 인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로 구제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헤어디자이너로 샵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헤어디자이너 샵에서 손님을 맞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이 일을 하다 기기조작의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억울했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및 같이 샵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고인의 진술들을 확인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