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임차 목적물은 원고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로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