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후 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Question

21년7월에 하청을 받아 진행한 공사가 21년12월에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금을 못 받고 있습니다.
질문은 맨 밑Q에 작성하였습니다.

발주처->원도급사 : 대금 지급 완료
원도급사->하도급사 : 잔금 지급 안함

1. 처음에는 5억으로 계약하기로 함 (하도급계약서_초안_날인x)
2. 키스콘에 하도급 신고하려고 하니 원도급사에서 보증한도 때문에 보증서 발행이 어렵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하여 모든 신고 안함
3. 3억7천으로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함 (하도급계약서_수정_날인o)
4. 중간정산 때문에 1억5천으로 계약서 작성 및 21.07.19일에 대금 수령함 (하도급계약서_변경계약서_날인o)
5. 현장 투입비 계산해보니 1억7천 더 정산 받아야 함 -> 원청 소장이 1억7천으로 정산서 올렸으니 22년 연초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초에 정산해준다고 하고는 아직도 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원본은 없고 사본으로 갖고 있으며 투입 내역과 정산에 관련한 내용은 이메일 및 문자, 통화녹음본 모두 있습니다.
다만 노임 자료는 현장 개시신고를 못했어서 다른 현장으로 노임 신고 하였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1. 중간정산때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로 작성한 부분
(변경이면 총도급액이 1억5천으로 되는것인지 걱정됩니다.)
2. 원청 소장과 오래된 아는 사이여서 본사 사용인감을 맡겨 날인한 점 
(도장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폐기했다고 문자 답변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 진행시 
Q.대략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Q.변호사수임료와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Q.걱정되는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본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 정산 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다만, 변경계약서가 실제와는 달리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종전 원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종전 계약서의 계약대금인 3억 7천만 원이 여전히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최초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사가 정산서로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청 소장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1억 2천이 아닌 1억 7천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입비를 정산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을 포함하여 1억 7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입증되어야 겠습니다. 
3. 하도급법 적용 사안의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공정위 신고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관련 증거 있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2.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건 진행 방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재건축 •재개발,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이혼, 교통사고, 성범죄, 어린이집 사건 등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원청 소장이 1억7천으로 정산서 올렸으니 22년 연초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관한 문자 등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호사 수임료는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소송에 많은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처음에 공사대금을 5억원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실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원청 소장과 오랫동안 아는 사이여서 본사 사용인감을 맡겨서 날인하도록 한 점을 소명하여야, 실제 공사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실제 공사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Q.대략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Q.변호사수임료와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Q.걱정되는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지?

4. 중간정산 때문에 1억5천으로 계약서 작성 및 21.07.19일에 대금 수령함 (하도급계약서_변경계약서_날인o)
5. 현장 투입비 계산해보니 1억7천 더 정산 받아야 함 -> 원청 소장이 1억7천으로 정산서 올렸으니 22년 연초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함

4번의 변경계약서 및 원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해보입니다. 즉,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정산을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계약서에 서술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대로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있어보이나,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청 소장이 1억7천으로 정산서 올렸으니 22년 연초에 대금 지급해주겠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서 채무액을 인정/승인한 것으로 보아 추가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해당 사안은 수임 전에 계약서 등의 모든 입증 자료들을 검토받고 검토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 그때 수임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간은 대략적으로 6개월 ~ 1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 법인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 후 추심단계에서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계약상 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박종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 군 검사, 법원 출신으로 확실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계약서로 작성하게 되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게 될 수도, 추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들 전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후 계약서에 총 도급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불리할 것이고, 기성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총액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청 소장이 상담인분 회사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도장을 돌려달라 하였음에도 폐기하였다는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있으면 좋습니다.

키스콘에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점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사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성고 정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총액이 5억 원이었다가 3억 7천만 원으로 감액 된 점, 구체적인 공사 비용이 현재 3억 2천만 원 소요된 점, 그 외 원청 소장이 나머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구체적인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기간은 이 사건 같은 경우 중간에 별도의 감정절차가 진행되거나 하지 않는다면(현재로서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감정에 들어갈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하자 등을 주장하게 되면 감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공사가 총액이 특정된 공사가 아니라면, 최초 계약 및 변경 계약 시 금액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 하더라도 추가 공사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1억 7천만원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올린 근거가 존재하므로 충분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금이 나온 근거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모두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건설 관련 소송은 소 진행에 있어 감정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니, 이 점은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승소 확률은 단언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1억 7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호사 수임료는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야 특정할 수 있으니 되도록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소송 기간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나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연 12%) 또한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중 사용인감을 맡겼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원청 소장에게 사용인감을 맡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또는 녹취 등)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청 소장이 임의로 원도급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