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설치도 계약과 현장대리인 상주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1. 귀사와 조달청 사이의 계약은 기재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 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위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상에는 귀사가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문서는 위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외에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서류 일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위 특수조건 제27조는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역시 전체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 서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1항 라목에서는 '공사현장 종사자'에 관하여 정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귀사가 조달청지침상의 계약 서류들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 따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서류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귀사와 조달청 사이의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면, 귀사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귀사와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 서류 일체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문을 받기 원하시면, 법무법인 사이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사이 박동렬 변호사 - 경찰대, 고려대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부동산팀 -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