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방어 팁 #협박죄벌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랑했던 사람이 매일매일 협박하는 하는 협박자로 변했고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소를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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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자마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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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를 뒤로 한 채 처벌을 요구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벌금형을 찾다 이 글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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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정확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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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박죄벌금형은 5백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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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협박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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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를 엄벌에 처한다고 법원에 입장을 표현하여도 실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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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상대와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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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합의금 선정 기준을 전해드리자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의 벌금형, 가해자의 경제 상황 등이 고려되기에 5백만 원 이하 정도의 합의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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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러분이 상대에게 받은 말로 담기 힘든 협박, 나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까지 건드리겠다는 상대의 위협적인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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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돈 몇백만 원으로 용서할 만한 일이 아닐 거라 판단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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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상대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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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협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스토킹 법 등을 모두 추가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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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협박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법리적 관점상 상대의 행동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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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혹은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했거나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인해 스토킹 법까지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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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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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통해 상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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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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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도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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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리적 관점과 근거에 따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엄벌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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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협박죄 고소를 통해 상대를 엄벌에 처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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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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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꼼꼼히 확인하고 도움을 줄 실력 있는 조력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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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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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성공적인 고소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 복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