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 몰래 촬영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자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바로 옆 여자칸으로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어플을 사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방실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어떻게든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촬영물의 유포가 없는 등 선처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