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은 불쾌함을 표현했고 이에 의뢰인은 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 및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결백함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사건 당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강간(아청법위반)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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