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하다면 이 글을 꼭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뚜렷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거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강제추행 무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무죄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처벌 형량이 무거우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행동이 악랄한 범죄로 인식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혐의에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이루어져 평생적인 제약이 가해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경찰 수사와 수사관의 압박 질문 및 유도 심문에 의해 쉽게 진술을 변경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 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가 혐의의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강제추행 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