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스타가계정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하다! 

특히나 연예인, 방송BJ, 웹툰작가, 정치인, 모델 등 유명인 분들께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많이들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인스타그램 등의 가계정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해외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협조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약 300회 가량 다양한 언론에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방어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해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인스타그램에서 약 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위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쇼핑몰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한 의뢰인 분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유명한 만큼 그에 따른 비판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악플이 달려도 해당 계정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만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의 댓글이 달렸고 의뢰인 분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가정사까지 건들이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분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악플러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협박 등으로 인해 의뢰인 분은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 언행, 업무방해 등의 반복적인 괴롭힘에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하시어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간에 명예훼손적 댓글이 작성되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제한이나 차단하는 등의 처리를 하긴 하였으나 이미 대중들에게 공연히 노출되어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또, 비록 명예훼손적인 메시지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긴 하지만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이 공연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모욕,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많은 명예훼손죄고소 진행과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