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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약벌소송 확실히 성공하고 싶다면! 

김태연 변호사

위약벌소송, 전속계약해지,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소송은 연예인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연예인전문변호사로서, 쯔양,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남순, 판타지보이즈 유준원, 국민가수 박창근, 송대익, 이민영, 정배우, 김윤태, 쭈디, 춤추는 곰돌, 정호균 셰프, 프로 야구선수 임태훈, 배우 안용준, 가수 베니, 프로게이머 이경민, BJ토끼예나(허예나), 래퍼 감마, 환승연애 출연자, 금쪽같은 내새끼 출연자, 솔로지옥 출연자, 나는 솔로 출연자 대리, 24K진홍, 단아냥, 스포츠해설가 양성욱, 한미모, 축구선수 고명석, 프로 농구선수 김00, 메가스터디 강사, 시대인재 강사, 대성학원 강사, BJ포켓수아, 버추얼 아티스트 카토, 타카, 피사 작가, 배우 문예진, 유튜버 마이너리뷰갤러리, 유튜버 쫀지TV, 유튜버 프룬(윤세희) 등 유명인들 다수 대리해오셨습니다. 이를 알아주시는 많은 유명인 분 및 기획사에서 전속계약해지,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고 계시며, 언론에서도 연예인소송과 관련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어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진행한 위약벌소송으로, 이를 고민 중이시라면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분은 광고기획 및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대표로서 운영해오며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피고인 걸그룹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수익 분배 등 아티스트의 지원에 아끼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군부대, 전통문화 축제,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 무대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였고 싱글 음반 녹음을 마치는 등의 연예활동을 원활히 해오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는 갑자기 멤버들과 함께 팀을 무단 이탈하려는 계획으로 사무실에 있던 모든 개인 소지품을 챙겨나갔고, 의뢰인 분 소유의 전속계약서 원본 문서까지 절취하여 나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소속 아티스트들이 돌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니 당황스러웠고 혹여 말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나 대화로 타협해보려 멤버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요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예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배신감이 큰 만큼 전속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무단이탈 및 절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전속게약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엔터계에 오래 종사해오신 의뢰인 분은 대표변호사님만큼이나 연예인소송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하셨으나 혼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 걸 아셨기에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알아보시어 바로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수임과 동시에 사건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셨고, 본안소송 전 상대측의 계약위반에 따른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전속계약해지와 위약벌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청구한 손해배상의 거의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아티스트의 규모에 상관 없이 연예인소송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생기는 분쟁들이 대부분이므로 사전 계약서검토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해지가 그렇듯 특히나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귀책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나 아티스트의 경우 소속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은 을의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연예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안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소송을 비롯한 연예인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연예인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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