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아청법 몰카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현재 상황을 알아야 자신의 사건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혹시 2018년에 발생한 '홍대몰카사건'을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홍대몰카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한 남성 누드모델이 동료 모델에게 얼굴과 성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 촬영된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을 말합니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10개월이 선고된 이유는 증거인멸과 2차 가해 등 가중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형벌이 선고된 이후에 형벌에 관해서 성별논란과 그동안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건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주한미군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n번방 사태는 속칭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약 84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남성들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품평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우리나라를 넘어 주한미군이 대상이 되면서 해당 논란은 미국에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군에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 일부 증거와 함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작성한 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 아직 처벌에 대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기에, 기존처럼 벌금형으로만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점점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 성상품화의 대상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접촉 외에도 사이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전문이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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