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 가해자 법정구속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가해자가 교제 중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파악 후 철저하게 사건을 수행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들은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증거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고소할지 사건 전략을 세웠고,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조력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의 촬영물등이용헙박 및 반포 혐의에 대하여 압박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된 정신적 피해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