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이렇게 하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이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성매매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의 채팅내용 및 이체내역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고, 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남을 가졌을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앞으로 취업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 두려워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서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질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이 성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