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선처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는 성인과는 다르게 판단력이 미숙하여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법부도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 중 하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죄질로 여겨져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의 경우 징역형이 3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제한이나 비자제한 등의 제약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공개되며,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로 혐의를 받으신다면, 가능한 한 형량을 낮추고자 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이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