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도박방조ㅣ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카드 도박을 수차례하여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1. 9. 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벌금형을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공소사실들 중 일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도박 방조를 주장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일부 공소사실들이 도박 방조로 변경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최초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을 감형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