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ㅣ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 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 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