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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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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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종결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2진아웃이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이 실제 운전 주행한 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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