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억울하다면 이렇게! 최종 무죄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이웃주민과 언쟁이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 등에 있어서 외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