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며칠 뒤 경찰에 의해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의뢰인이 불법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설픈 진술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