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거운 처분 예상됐지만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의 승객인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몇차례 지속되는 신체접촉에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