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음성 메세지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사이가 가까워졌고 농담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대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의 미숙한 대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이 행위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