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의뢰인과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이어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솔루션 수립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