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출입문제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감을 느껴 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의 진술과 CCTV 자료에서 의뢰인의 손에 위협적인 물건이 쥐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더 가중된 처벌이 따르는 특수협박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걱정이 몰려오면서, JY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자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의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