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 과정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험칙, 가치판단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 적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게시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의뢰인 A씨는 지인 B로부터 직장 내에서 동료 여성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된 후, 근거 없는 뒷담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B는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A가 남자 직원들에게 꼬리를 쳤다", "속눈썹 연장을 해서 남자들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등 A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급기야 B는 술자리에서 A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 회사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지인들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었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증거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받은 B의 카톡 메시지 캡처본을 꼼꼼히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B의 발언을 녹취하고, 지인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죠.

명예훼손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녹음, 녹취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A는 2년간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B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진 않은 상태이고, 재판 과정에서 B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만약 B가 법정에서 "A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A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B측 변호인은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집중적인 반대신문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A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진실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과장되거나 모순된 말을 해선 안 되죠. 일관성 있게 진술하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경우, 해당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B의 발언 내용과 정황에 대해 증언한다면 재판부 심증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소 후에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공방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피해자로서는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먼저 공판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검사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추가 서증이나 증인이 필요한지 판단하죠.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신문 등 진행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재판부 심증 형성에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고, 불리한 사정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장은 상세히 풀어내고, 반박 논리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하죠. 나아가 검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변론을 보충하거나, 상대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지원이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자 본인이 증언을 하게 될 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제지를 요구합니다.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면서, 의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 줍니다.

그 밖에도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구하는가 하면, 의견서로 쟁점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심증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B가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다만 배상 범위를 특정하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A는 충분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 및 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낯선 법정에 홀로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격이 훼손되고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심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법학교수, 감정평가사, 회계사를 비롯한 막강한 전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위한 고소, 공판 대응 및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수사대응, 형사재판 변론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심준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