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도박혐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벌 조항은

도박, 그리고 도박장소개설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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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상습도박'의 경우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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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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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도박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판돈이 컸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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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정범(형법 제 30조),

교사범(제 31조), 방조범(제32조)등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 처벌, 최근들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2024년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으로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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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지나가는 약속이 아니기에,

단속도 심해지고, 처벌도 강화되는 것이죠.

​

취미 또는 일시적 재미로 홀덤펍을

이용했을 뿐인데도

도박죄 등으로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게다가 단순히 직원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단순도박죄를 제외하고 상습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는 모두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거나, 조사/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심코 간 홀덤펍의 이용 내역에 덜미가 잡혀,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

​

반드시 법무법인 심을 비롯한 형사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철저히 수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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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박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고스톱, 내기골프 등 실생활에서 내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대 가볍게 보셔선 안 됩니다.

경찰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를 수집하여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

경찰을 상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피하고,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수사기관이 불법 홀덤펍 사업장을

파악하여 수사하게 되면,

​

그 홀덤펍에 방문하였거나

그 홀덤펍에서 열린 대회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있는 손님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

결국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약식명령이란,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서면만으로 피고인을 조사하여

벌금 등을 내리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

만약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발빠르게, 반드시 취하여야 할 액션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로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내가 참여한 홀덤펍은 합법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게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참가한 게임이

불법 게임이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라면

​

“토너먼트 게임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것인 줄 전혀 알 수 없었고, 실제로 토너먼트에서 ‘인더머니’를 하지 못하고 탈락하여 ‘프라이즈’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불법적인 ‘프라이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

“'인더머니'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금성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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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무죄의 입증 과정은

통상적인 개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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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각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나 재판의 경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

각 사건에 알맞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도박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 갈 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캐시 게임인지, 토너먼트 게임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

토너먼트 게임이 진행되는 곳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업장의 직원이

‘매너 타임’, ‘딜러 팁’과 같은 용어를 언급한다면

​

이 사업장은 캐시 게임을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불법에 해당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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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토너먼트 게임에 참가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인더머니’를 하였을 때의

‘프라이즈’가 KPL, APL, WFP 티켓에 해당하거나,

​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기가

매우 쉬운 시드권이나 바이인권에 해당한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되도록이면

‘프라이즈’의 형태가 오로지 참가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홀덤펍 게임 참가권이거나

​

그 밖에 양도, 현금화가 어려운 물건에 해당하는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심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위원단이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홀덤펍 손님, 직원, 아르바이트, 사장님, 지인 등

도박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속시원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