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것’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꼭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신청하시기 전이라면 꼭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가 크게 탕감된는 것인데요. 총 채무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도 나도 신청해볼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하지만 빚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4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하셨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런 상황에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어려운 경우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은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이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회생은 15억원 이상(무담보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 또는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로 인해 개인회생은 신청 후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하라면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인 직장을 다녀도 꾸준히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즉 50%가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예적금 통장 차량 등 재산현황을 한 번 면밀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