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사건 추가 입건 기소유예 처분!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이미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의자가 그 전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또 추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적으로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점으로 자백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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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해당 피의자가 이미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입건된 범죄가 해당 재판에서의 범행과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