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매매]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성매매]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성매매

[형사-성매매]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상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1.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번 동일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사지를 받으러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오게 되었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무혐의를 수사단계부터 주장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 단속 장소에서 피임기구가 발견되었지만 이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기타 의뢰인의 여러 사정 등을 적시한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매매]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