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매매] O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형사-성매매] O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성매매

[형사-성매매] O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이상범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

1.  의뢰인(피의자)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을 수임하고 난 후,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당시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업자의 진술,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선처를 구하고자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등 수사의 협조를 다 한 결과, 단속된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매매] 수차례에 걸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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