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하는 성범죄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도 많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안만이 아니라 학교 선후배나 친구사이 처럼 지인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사례들인데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말 그대로 동네 친구일 뿐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저녁을 같이한 어느 날. 가해자는 그날 유달리 의뢰인 옆에서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자꾸 스킨십을 하려 하기에 의뢰인은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차단하며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물으며 몸을 만지고 일으켜 주는 척하면서 의뢰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몇 번에 더 걸쳐 의뢰인을 돕는 척하면서 가슴을 계속하여 터치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구토하러 갔더니 그때는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손을 의뢰인 옷 속에 넣어 한 손으로는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의뢰인의 음부를 더듬으며 만졌습니다.
모텔가서 쉬다가자고 끝까지 치근덕거리는 가해자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전날 일을 얘기했고 가해자에게도 전화해서 따지며 친구들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회피했는데요.
당장 신고하라는 친구들의 말이 있었지만 형사 고소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상대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담감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의뢰인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싶어 3년이 지난 뒤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는 본인은 기억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위 사례는 어떤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위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이들을 피해자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당시 고등학생이던 19세 미만의 의뢰인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의해‘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를 처음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3년 동안 성폭행의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대학생활조차 온전히 지내지도 못한 채 의기소침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본인이 형사 고소하면 가해자의 인생을 자신이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까지 갖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먼저 성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특히나 가해자처럼 사과하지고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이를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게 하였습니다.
“꼼꼼한 입증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 고소”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도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만 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할 뿐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이를 반박하는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범행 다음날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통화 내역과 그 녹취본. 그리고 같이 자리하였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들었던 친구들의 진술서와 증언 등 꼼꼼한 입증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분께서 피해자 진술시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검찰도 가해자의 혐의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대응”
심앤이는 가해자를 징역형 처벌받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고 부인만 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에서 저희는 의뢰인은 어린시절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가해자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장하였기에 3,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과거의 성폭력 피해라 하여도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있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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