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준강간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 선배에게 준강간 당하여 고소하였던 실제 케이스를 통해 준강강죄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였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상시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리가 끝날 즈음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이내 잠이 들어버린 의뢰인을 가해자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텔에서 술에 몹시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는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고통 가운데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지만 도저히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가해자는 모텔을 떠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지만 상대는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냥 잊고 넘어가자는 말로 다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동창들 사이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소문이 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오롯이 혼자 아픔을 삭혀야 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성폭행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뢰인분은 형사 고소를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주저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인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고 험담하지는 않을까’,‘과연 형사 고소한다고 나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분들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 것처럼 자책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는 절대 피해자분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이런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의뢰인분들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진짜 죄지은 사람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당당히 아픔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사실 의뢰인은 1년이 지닌 시점에 형사 고소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진술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수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었던 카톡 대화의 캡쳐본이나 통화 내용 녹취록, 그리고 성폭행 후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 받았던 사실 확인서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을 담았던 일기장.
그리고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당시 사건을 전해 들은 룸메이트의 증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인 저희가 보강진술을 하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아울러 항거불능 상태에서 그대로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분의 참담한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진술의 허위를 추궁”
파렴치한 가해자는 처음 수사관의 연락을 받을 때는 본인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의뢰인을 모텔에 재워주고 그냥 나왔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런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와 변호사와 함께 와서는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즉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며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는데요.
저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저희는 검찰이 기소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런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갖게 하였습니다.
준강간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의뢰인들께서 사건 발생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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