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후 고소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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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조그마한 틈에도 숨길 수 있는 소형카메라부터 사양이 점점 좋아지는 핸드폰 카메라까지 발전된 촬영 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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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인해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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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실제 다루었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페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서 일하다 교제를 하게 되었고 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예약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모텔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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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모텔 등에서 몰카 범죄에 예민했던 의뢰인은 항상 객실의 모니터에 겉옷 등을 걸쳐 놓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샤워하는 동안 유난히 분주하게 객실에서 움직이는 가해자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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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를 맺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걸쳐 있는 가해자의 겉옷을 보았고 그 주머니에서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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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라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두 사람이 나눈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는 갤러리와 휴지통에서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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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은밀한 행위를 몰래 카메라 촬영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그 순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호감이 더 커서 당장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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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더 이상 가해자와는 교제를 할 수 없어 헤어졌는데요.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 때문에 길을 가다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만 보아도 혹시 자신을 찍는 것은 아닌가 하며 놀라고 또 집 안에도 혹시 카메라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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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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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9.25.선고2008도7007판결 참고) 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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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해자가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관하면서 계속 보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시는 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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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죄의 경우 무조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데요. 이때도 의뢰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여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알기 전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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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가해자의 자택에서 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의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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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심앤이의 신속하고 강력한 압수수색 요청이 없었다면 다른 피해자가 고통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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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구공판 처분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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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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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믿었던 남자친구에 배신감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으셨지만 결국 예전의 정(情)과 가해자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1,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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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지만 그래도 추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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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가해자를 벌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