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